목차
유치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이론 / 李在奭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논의의 현황 5
나. 이해의 경합과 조정 6
1) 이해의 경합·충돌 6
2) 이해조정의 법리 - 인수주의 제한론과 신의칙 위반론 8
3) 이해조정의 기준 9
다. 연구의 목적 10
2.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특성 11
가. 서설 11
나. 제도적 취지 12
다. 특성 14
3. 판례이론의 체계 19
가. 형성과 전개 19
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 인수주의 제한론 22
1) 서설 22
2) 제1판결의 구조 24
3) 압류 후의 점유이전의 처분행위성 긍정론 25
4) 인수주의 제한론 27
5) 인수주의의 적용범위 32
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 신의칙 위반론 35
1) 적용 요건 35
2) 적용 범위 36
3) 제1판결과의 관계 36
라. 전망 37
4. 인수주의 제한론 38
가. 서설 38
나. 인수주의를 적용한 경우 38
1) '유치권→압류 등'([1])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38
2) '저당권→유치권→압류 등'([2])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39
3) '가압류→유치권→압류 등'([3])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제3판결) 42
다. 인수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47
1) '압류→유치권'([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제1판결) 47
2) '가압류→유치권→압류(가압류의 본압류 이전)'([5]) 53
5. 신의칙 위반론 55
가. 서설 55
나. 신의칙 위반론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 56
1) 요건 불비로 신의칙 위반론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56
2) 신의칙 위반론을 가정적으로 적용한 경우 60
다. 신의칙 위반론을 적용한 경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제2판결) 65
1) 사안 개요 65
2) 판시 내용 66
3) 적용 범위 67
6. 결론 68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