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 민법 제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홍민 ; 명순구 1
논문요약 1
I. 서설 3
II. 민법상 조문제목의 입법과정 5
1. 현행민법의 제정과정 5
2. 민법상 조문제목의 삽입과정 8
III.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9
1. 일반적인 조문제목의 효력 9
2. 민법상 조문제목의 효력 10
IV. 민법상 조문제목의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13
1. 자구정리 절차에서 조문제목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13
2. 입법 당시의 상황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17
3. 소결 19
V. 부적절한 조문제목들 21
1. 민법 제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되는 경우 22
2. '동전'이라는 조문제목 28
3. 기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문제목들 29
VI. 결어 32
┃abstract┃ 35
[참고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