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 :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최승환 1
I. 서론 1
II.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와 공공참여의 의의 3
1. FTA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특징 3
2. 한-중 FTA상의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5
3. 공공참여의 의의 6
III. 사당사자의 분쟁해결절차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제고 방안 검토 7
1. 국내법원에의 제소권 허용 여부 7
2. 중재패널 회부의 허용 여부 8
3. 법정의견서의 제출 허용 범위 10
4. 서면입장 등의 공개 범위 12
5. 사당사자의 청원권 12
IV. 결론 13
◆ 참고문헌 ◆ 15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