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 이경희 1
I. 머리말 1
II.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
1.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 3
2. 종합조정기능 5
3. R&D 예산의 배분·조정 7
4. 국과위의 위상 및 향후과제 8
III. 과학기술기본계획 10
1. 기본법체제 10
2. 기본계획사업 11
3. 기본계획 아닌 기본계획 13
IV. 정부출연연구기관 14
1. 연구회 14
2. 연구기관 16
V. 기본법체제의 구축 24
1. 기본법시대 24
2. 기본법의 제정목적 26
3. 기본법제체의 구축 27
4. 기본법 제9조의 분리 29
5. 가칭 국과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30
VI. 맺는말 31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