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과 희토류 수출제한 분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유예리 1
I. 서론 1
II. China-Raw Materials 사건 5
1. 사실관계 5
2.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6
3. 평가 및 시사점 9
III. China-Rare Earths 사건 12
1. 사실관계 12
2. 주요 쟁점 및 전망 14
IV. 중국의 환경보호와 수출제한정책 19
1. 중국-희토류사건: 중국정부의 대응 19
2. 수출관리제도 20
IV. 결론 25
◀국문초록▶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