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 체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연구 / 최철영 1
I. 서론 1
II. 법적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3
1. 평화의 개념 3
2.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4
3. 한반도평화협정의 체결 7
III.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냉전적 법제도의 해체 7
1. 다자조약체제 - 한국정전협정의 폐기 8
2. 양자적 차원 - 한미상호방위조약 11
3. 국내적 차원 - 국가보안법 14
IV.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법규범체제의 수립 16
1. 국내적 차원의 법정책적 대응방안 16
2. 양자적 차원 - 북미불가침협정과 남북평화협정 19
3. 다자적 차원 - 동북아평화보장체제형성 20
V. 결론 21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