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 김태윤 1
[요약] 1
I. 연구의 의의 2
II.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의의 3
III.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의 도출 7
IV. 규제영향분석서의 편익분석의 실태 10
1. 분석대상 사례의 개요 10
2. 편익의 평가 및 측정 오류 사례의 유형별 실태 11
V. 결어 22
참고문헌 24
[요약]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