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분할의 선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 공동분할자의 담보책임 및 분할의 무효화소권과 보충소권 / 남효순 1
I. 들어가며 1
1. 공유의 연혁 및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2
2. 공동상속재산 분할의 의의 6
II. 상속재산분할의 선언적 효력 14
1. 선언적 효력을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 17
2. 선언적 효력이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 23
III. 상속재산분할의 소급적 효력 24
1. 행위의 분할 전 효력 27
2. 행위의 분할 후의 효력 28
IV. 상속재산분할자의 담보책임 32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담보책임 33
2. 공동분할자 자신의 행위로 인한 담보책임 37
V. 상속재산의 분할과 무효화소권·보충소권 38
1. 분할의 무효화소권 39
2. 분할의 보충소권 : 분할에 불균형이 초래된 경우 43
VI. 공동분할자의 우선특권 46
VII. 나가며 48
〈참고문헌〉 53
〈Résumé〉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