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공 생명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 : 인공 DNA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형건 1
● 초록 ● 1
I. 들어가며 2
II. 창작의 산물로서의 DNA와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4
1. DNA 재조합 기술과 재조합 DNA 4
2. DNA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7
III. 인체로부터 분리·정제된 DNA의 저작물성에 대한 검토 10
1. 컴퓨터 프로그램과 DNA 사이의 유사성 10
2. 인체로부터 분리·정제된 DNA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 12
3. 인체로부터 분리·정제된 DNA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견해 13
4. 소결 15
IV. 합성생물학, 인공 DNA 그리고 저작권 보호 17
1. 합성생물학이란? 17
2. 세계 최초의 인공 DNA 및 인공 생명체 합성 18
3. 합성생물학 기술의 저작권법적 함의: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인공 DNA 18
V. 맺으며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