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칙 규정의 입안심사요령, 2 :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등을 중심으로 / 정태용 1
목차 1
VI. 적용례에 관한 규정[전호에 계속] 2
1. 의의와 필요성 2
2. 규정순서 2
3. 규정방식 3
4. 유의사항 4
VII. 특례에 관한 규정 5
1. 의의 5
2. 규정방식 5
3. 유의사항 7
VIII.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7
1. 의의 7
2. 규정순서 8
3. 규정방식 9
IX. 폐지·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의 경과조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