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중 FTA 투자협정의 주요 쟁점 고찰 / 유예리 1
I. 서론 1
II. 중국의 투자제도 환경 및 고려 사항 4
1.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환경 및 문제점 4
2. 중국 법체계상 조약지위의 불안정성 6
III. 한국과 중국의 주요 투자협정 쟁점별 비교 분석 11
1. 한-중 BIT 및 주요 FAT 투자규정 11
2. 주요 투자협정 쟁점별 분석 13
IV. 한-중 FTA 투자 분야에서의 협상쟁점 24
1. 투자의 개념 24
2. 미래 MFN 부여 25
3. 간접수용의 문제 25
4. ISD 투자분쟁 대상 범위 26
5. ISD와 국내행정검토절차 26
6. 지방정부의 협정준수 의무 27
7. 구속력 있는 문건과 투명성 28
V. 요약 및 결론 29
◀국문초록▶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