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병합조약 무효의 이론과 적용 / 이동준 1
I. 들어가며 1
II. 구조약 무효론의 기원과 전개 5
1. "어쨌든 무효"론 5
2. '지구 논쟁'으로 귀결된 무효론 8
III. 초기 한국정부의 구조약 무효에 대한 국제법적 견해 11
1. "강제에 의한 조약"에 대한 해석 12
2. 구조약 무효의 법적 효력과 "무권대리론" 14
IV. 봉인된 과거청산: 식민지 피해보상에 대한 인식 18
1. 정부 수립 직후의 대일 '배상' 요구 준비 19
2. '배상'에서 민사적 청구권으로 23
V. 구조약 무효론과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정체성 25
1. 대한제국 법통설 26
2.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문제 28
VI. 나오며 31
참고문헌 34
(한국정부 공개 한일회담 외교문서) 35
(일본정부 공개 한일회담 외교문서) 36
(일본 국회 회의록) 36
abstracts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