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現行 治療監護制度에 관한 硏究 / 이상희 1
[머리글] 1
I. 서론 2
II. 치료감호의 내용과 외국의 동향 3
1. 치료감호의 이론적 기초 3
2. 외국의 동향 4
III. 현행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치료감호대상자 규정의 문제점 6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단 7
3. 기간의 적정화 문제 8
4. 비례성원칙의 명문화 9
5. 잔여형기처우 10
6.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재판 규정 11
7. 치료대상군별 분리수용 및 처우 12
8. 치료감호소 분산과 치료위탁의 실시 13
9. 외래진료제의 강화와 중간처우시설의 마련 14
10. 치료감호심의위원회제도의 문제 16
11. 보안처분(치료감호)의 형법전 편입 17
I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