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배당관계에 미치는 영향 / 李在奭 1
[Title] 1
목차 3
1. 서론 7
가. 연구의 목적 7
나. 평등주의의 보완 8
1) 서 8
2) 배당요구 적격·종기의 제한 - 평등주의 적용범위의 제한 10
3) 책임재산 보전제도 - 비전형적 우선변제제도 12
다. 가압류의 목적과 이해조정 14
1) 집행보전 14
2) 피보전채권의 우선성 15
3)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 16
2.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한 판례이론 개관 21
가. 서설 21
1) 해석론·입법론의 현황 21
2) 판례이론의 특징 22
나. 처분금지적 효력의 본질 24
1) 처분과 변제·영수의 금지 24
2) 가능성·잠정성·상대성 27
다. 일본의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33
1) 서 33
2) 구법시대의 개별상대효 34
3) 일본 민사집행법의 절차상대효 42
라. 우리 판례의 개별상대효 45
1) 서 45
2) 소유권·채권양도의 경우 48
3) 담보권설정의 경우 49
4) 결어 54
3. 소유권양도의 경우 56
가. 서설 56
1) 판례이론의 기본구조 57
2) 배당법리의 기본구조 57
3) 사례 60
나. 양도인(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배당참가의 문제 62
1)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62
2) 최고재판소 1964. 9. 29. 판결(민집18-7, 1541) 66
다.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첨가 68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69
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72
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76
4. 채권양도의 경우 78
가. 판례이론의 기본구조 78
나. 배당법리의 기본구조 81
1) 일반적인 경우 81
2) 가압류결정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85
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88
1) 사안 개요 88
2) 판시 요지 89
3) 갑1이 B에 대하여 또는 B가 갑1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을 경우 91
5. 담보권설정의 경우 91
가. 서설 91
1) 판례이론의 기본구조 91
2) 배당법리의 기본구조 93
나.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이 없는 경우 99
1) 안분배당 99
2) 일본 구법시대의 통설·실무례 101
다. 가압류채권 및 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의 채권이 있는 경우 102
1) 순차배당 및 안분배당 102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03
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104
라.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이 있는 경우 106
1) 서 106
2) 우선변제청구권 없는 일반채권이 있는 경우 107
3)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의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112
6. 결론 113
참고문헌 114
[국내문헌] 114
[외국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