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최근동향 / 심희기 1
I. 문제의 제기 1
II. 'A군'판례들의 용어법의 특징 7
III. 미국에서의 신뢰성 기준의 개요 9
IV.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12
1. 사안 12
2. 2011년 대법원판결요지(파기환송) 13
3.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6
V. 오류의 극소화 방안 17
VI. 결어 18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