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의 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이재석 1
국문요약 1
I. 서설 2
II. 형벌론에 관한 입법추이 3
1. 형벌법규의 제·개정경과 3
2. 형벌법규의 제·개정경과의 당부 6
III. 중벌화의 입법논거 12
1. 범죄발생현황 12
2. 범죄급증과 국민의 불안감 13
3. 중벌화의 입법논거 14
IV. 결론 -연대적·포용적인 형사정책을-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