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에 관한 고찰 : 행정소송, 행정심판, 심사청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호경 1
I. 서론 1
II. 대상과 청구인(신청인) 3
1. 진정제도 3
2. 행정소송 등 6
3. 검토 8
III. 조사(심리)의 절차와 방법 10
1. 진정의 절차와 조사방법 10
2. 소송(심판, 청구)의 심리 절차와 방법 11
3. 검토 12
IV. 결정(판결, 재결)의 종류와 효력 14
1. 진정사건결정 14
2. 판결, 재결, 결정의 효력 16
3. 검토 18
V. 맺음말 - 제도간의 상호관계와 진정제도의 장·단점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