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리서치툴(research tool) 특허와 특허발명의 이용에 관한 연구 : 연구 또는 시험의 예외 및 강제실시권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형건 1
《요지》 1
I. 들어가며 2
II. 리서치툴 특허와 후발 연구(downstream research) 3
1. 특허제도와 리서치툴 특허 3
2. 리서치툴 특허와 후발 연구 5
3. 후발 연구에 있어서의 특허발명의 실시: "Experimenting On"과 "Experimenting With" 8
4. 리서치툴 특허의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처: 라이선싱 가이드라인의 제정 8
III. 리서치툴 특허에 대한 연구예외제도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10
1. 미국 10
2. 유럽 15
3. 한국 18
4. 소결 18
IV. 리서치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제도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19
1. 미국 20
2. 유럽 21
3. 한국 22
4. 소결 23
V. 맺으며 23
【참고문헌】 25
〈국내문헌〉 25
〈외국문헌〉 25
〈온라인 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