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 합병 논의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 SEVIC Systems AG 사건을 중심으로 / 김태진 1
요약문 1
I. 들어가기에 앞서 2
II. 논의를 위한 사전적인 검토 4
1. 국제 합병을 하는 이유 4
2. 유럽연합의 조약, 규정 및 지침과 유럽 재판소 6
3. 국제 합병 논의를 위한 상황적 배경 8
III. 제빅 사건의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 10
1. 사실관계 10
2. 유럽공동체조약의 관련 조문 11
3. 유럽 사법재판소 판시내용 13
IV. 제빅 사건 판결의 분석 및 한국 법제에 대산 시사점 16
1. 제빅 사건 판결의 의의 16
2. 제빅 사건 판결과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17
V. 맺음말 21
VI. 보론 - 국제합병 지침의 주요 내용 21
1. 총설 21
2. 적용대상 22
3. 합병절차 23
4. 근로자 참여(Article 16) 24
5. 국제합병 지침의 효력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