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신법과 경쟁법상 계열사간 기업결합에 관한 소고 / 이성엽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EU/미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제도 분석 2
1. EU 2
2. 미국 4
III. 한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제도 분석 7
1. 독점규제법 7
2. 통신법 8
3. 통신법과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심사절차 9
IV. KT사례 연구 10
1. 유선 필수설비(전주/관로) 제공거부를 통한 경쟁자 배제가능성 11
2.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유선지배력 전이 가능성(무선 과도한 할인) 12
3.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 → 접속료 인상으로 경쟁자 배제가능성 12
4.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이동전화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 가능성 13
5.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 13
6. 유통망 및 가입자 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 14
V. 결론 15
ABSTRAC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