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나고야 책임복구 추가의정서가 LMO농산품의 국제교역에 미치는 통상법적 함의 / 최승환 1
1. 머리말 1
2. 추가의정서의 의의 2
3. 추가의정서가 LMO농산품의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 3
(1) 부정적 측면 3
(2) 긍정적 측면 3
4. 추가의정서의 통상법적 함의 3
(1) 사전예방적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사전주의 원칙의 발동범위 4
(2) 대응조치의 법위 : 위해성관리의 적법성 문제 4
(3) LMO제품의 적용 여부 5
5. 맺음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