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金周元 1
논문요약 1
I. 사실의 개요 2
1. 기초사실 2
2. 제3자뇌물수수 혐의(미술관 후원금) 3
3. 뇌물수수 혐의(피고인 2의 동국대학교 교수 임용) 3
4. 알선수재 혐의 3
II. 제3자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 4
1. 제1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4
2. 제2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4
3. 연구대상판결의 판지 6
III.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 7
1. 제1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7
2. 제2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8
3. 연구대상판결의 판지 10
IV. 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 11
1. 제1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11
2. 제2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12
3. 연구대상판결의 판지 14
V. 연구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