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문제점 / 정태용 1
I.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1
II. 그 동안의 추진 경과 4
III.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용 6
1. 그 동안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내용 6
2.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지역 및 시행자 6
3. 추진체계 6
4. 사업지구의 지정 7
5. 경계 등의 결정 7
6. 청산 9
7. 지적공부의 재작성 9
8. 재원 9
IV.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문제점 9
1. 재산권의 침해 여부 - 위헌 여부 9
2. 취득시효에 관한 사항 11
3. 경계의 확정 11
4. 지적재조사결과가 다른 법률의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12
5. 청산에 관한 문제 13
6. 지적불부합지의 해소 14
V. 맺음 15
【참고문헌】 17
【국문초록】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