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년후견법안의 검토 및 향후 과제 / 이영규 1
[요약] 1
I. 처음에 2
II. 성년후견제의 입법필요성 4
1.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4
2. 현행 무능력자 제도의 이용현황 6
3.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환경적 변화 6
4. 외국으로부터의 영향 9
III.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 입법화 10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의 충실 10
2. 개정의 주요 방향 13
IV. 법안의 검토 17
1. 성년후견관련 18대 국회에 제출된 3법안의 비교 17
2. 임의후견 19
3. 법정후견 21
4. 용어개정 35
V. 맺으며 36
| 참고문헌 | 38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