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기술의 발전과 형법 / 이재석 1
I. 서설 1
II. 의료안전과 형법 2
1. 개관 2
2. 의료과오의 형사책임 4
3. 인과관계 5
4. 판례의 동향 7
III. 전단적 의료행위 9
1. Informed consent 9
2. 전단적 의료행위 10
IV. 성전환수술 12
V. 종말기 의료와 형법 15
1. 사람의 종기 16
2.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19
3. 존엄사(연명치료의 중단) 24
VI. 결어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