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 가입자의 자기책임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을 중심으로 / 정순방 ; 최홍엽 1
〈국문초록〉 1
I. 서론 2
1. 건강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의 의의 2
2. 문제의 제기 4
II.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제한 규정의 특성 6
1. 건강보험법상 규정의 검토 6
2. 다른 관련규범과 비교 6
III. 입법취지 13
1. 학설 13
2. 헌법재판소의 견해 14
3. 법원의 견해 16
4. 평가 17
IV.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의 구성요건 20
1. 의의 20
2. 범죄행위 20
3. 중대한 과실에 대한 해석 23
4. 인과관계 25
V. 고의에 기인한 사고시 보험급여 제한의 구성요건 28
1. 의의 28
2. 제한의 구성요건 29
VI. 결론 30
1. 규정상의 문제점 30
2. 외국의 사례 31
3. 입법론으로서 고려 33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