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제도 / 이종영 1
I. 들어가는 말 1
II. 국가의무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 3
1. 국가권력독점주의와 안전 3
2. 국가개입의 한계 5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술에 대한 기능 8
III.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10
1. 안전인증의 법적 성질 10
2. 안전인증의 대상 14
3. 안전인증절차 18
IV.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19
1.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법적성질 19
2.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대상 24
3.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 25
V.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26
1.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법적 성질 26
2.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의 대상 27
3.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의 절차 28
VI. 맺는 말 29
참고문헌 31
1. 국내문헌 31
2. 외국문헌 32
〈국문요약〉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