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 / 정태용 1
목차 1
I. 질의요지 및 배경 2
1. 질의요지 2
2. 질의배경 2
II. 회답 3
III. 사례 해설 4
1. 법령의 전부개정과 종전 부칙의 효력 4
2. 사안에의 적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