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지 통고에 의한 단체협약 해지의 요건과 한계 / 정순방 1
I. 들어가는 말 1
II. 해지통고에 의한 단체협약 해지 제도의 입법 취지 5
1. 노동조합법 규정의 개관 5
2. 입법의 연혁 7
3. 입법례 10
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취지 15
III.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지의 요건 17
1.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지 통고의 대상 18
2. 제32조 제3항 본문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계속'의 유추적용 여부 20
3. 형식적 요건 21
IV. 해지권 행사의 한계(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중심으로) 22
1. 문제의 소재 22
2. 부당노동행위의 성부 24
V. 들어가는 말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