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심사경과 / 이상희 1
목차 1
I. 환경과 성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2
II. 입법배경 3
III.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내용 3
IV. 주요심사 사항 4
1. 법률안의 성격과 현행법과의 중복 및 충돌 4
2. 녹색산업, 녹색기술 등 용어사용의 명확화 6
3.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투자범위 관련(안 제30조제3항) 7
4.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불공정행위감시 관련(원안 제39조제5호) 8
5. 자동차 등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한 관련(안 제44조제3항) 8
6.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및 사회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등 거버넌스 9
7. 교통부문(수송부문)의 온실가스와 연비규제에 관한 규정의 심사 및 국회에서의 심의결과(법 제47조) 10
V. 맺는 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