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 / 방기호 1
목차 1
I. 질의요지 2
II. 회답 2
III. 사례 해설 5
1. 사안의 쟁점 5
2. 지주회사와 사모투자회사의 비교 6
3.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7
4.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8
5.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특례 9
6. 결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