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정책과 개혁의 양면성?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10년의 평가 / 김수완 ; 권문일 1
[요약] 1
1. 서론 2
2.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전개과정과 개혁 3
1) 개혁의 과제 3
2)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과정 8
3.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검토와 평가 16
1) 노후소득보장성은 확보되었는가? 16
2) 재정안정화는 이루어졌는가? 27
3) 다층체계로 가고 있는가? 31
4)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혁과 변화, 누구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가? 34
4. 결론 및 향후 과제 36
1) 실질적 가입 확대 37
2) 기초노령연금의 자리매김 38
3) 보완적 소득보장장치로서의 사적연금 활성화 39
4) 전문가주의를 넘어서 - 가입자 참여 민주주의 혹은 사회적 합의의 확보 40
□ 참고문헌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