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법적 효과 / 이은모 1
I. 머리말 1
II. 함정수사의 의의 2
III. 함정수사의 종류 및 허용범위 2
IV.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 3
1. 외국의 경우 3
2. 우리나라의 경우 9
V.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11
1. 학설의 대립 11
2. 판례의 입장 13
3. 검토 13
VI. 결어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