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변호사의 성공사례금에 대한 과세시기와 관련된 법률관계 / 金箕燮 1
【논문요약】 1
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3
1. 사실관계 3
2. 대법원판결요지 4
II. 문제의 제기 6
III. 각 방법들의 가능성 검토 6
1. 판결확정시를 과세시기로 삼는 방법 6
2. 성공보수 지급시를 과세시기로 삼는 방법 10
3. 지급시와 판결확정시를 모두 과세시기로 삼는 방법 18
4. 소결 20
IV. 각 방법들의 타당성 검토 20
1.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20
2. 패소로 확정되는 경우 22
3. 소결 23
V. 결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