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식회계에 따른 과납세금의 환급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 金箕燮 1
논문요약 1
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2
1. 사실관계 2
2. 대법원판결요지 3
II. 문제의 제기 4
III. 분식회계에 따른 세금의 조정 5
1. 분식회계의 세법상 의의 5
2. 이익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6
3. 수입을 과대계상한 경우 과납세액의 환급과 관련된 법률관계 7
IV. 분식회계에 따른 과납세액의 환급청구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2
1.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여부 12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14
V. 분식회계에 따른 과납세액에 대한 민사법적 관계 18
1. 논의의 범위 18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8
3.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9
3.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1
VI. 분식회계에 따른 과납세금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21
1. 분식회계에 따른 일반적 형사책임 21
2. 분식회계에 따른 과납세금에 대한 형사책임 22
VII. 결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