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억제방향 / 심희기 1
I. 문제의 제기 1
II. '민사의 형사화 경향'의 의미 2
III. 현대 일본국의 경찰·검찰·재판소와 '민사불개입 원칙' 5
IV. 민사의 형사화 경향의 기원 9
V. 1997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검찰의 인식 12
VI. 1950년대 일본의 '민지구스레'와 일본 검찰의 대응논의 13
VII. 민사불개입 원칙의 실질적 근거 17
VIII. 법원에 대한 제언: 수사기록(불기소처분기록등) 송부촉탁의 자제 18
IX. 검찰에 대한 제언 20
X. 결어 23
〈국문요약〉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