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유권해석 / 방기호 1
I. 질의요지 1
II. 회답 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
III. 사례 해설 4
1. 사안의 쟁점 4
2. 관련법령의 의미 7
3. 결론 -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부수업무로 하고자 하는 경우의 법 적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