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방암 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특허분쟁에 대한 고찰 / 김형건 1
I. 들어가는 말 1
II. 유전자 특허의 법적 정당성 및 보호범위 3
1. 특허권의 의의 3
2. 유전자 특허의 법적 정당성 3
3. 유전자 특허의 보호범위: 개척발명으로서의 유전자 발명 6
III. 유방안 유전자 특허와 특허분쟁 7
1. 유전자 발명의 특허요건 7
2. Myriad의 유방암 유전자 특허 9
3. 유럽과 캐나다에서의 유방암 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분쟁 10
IV. 유전자 특허와 Anticommons 효과에 관한 고찰 14
1. 바이오메디컬 R&D에 있어서의 Anticommons 효과와 유전자 특허발명의 이용 제한에 관한 연구 14
2. 미국 주요 연구대학의 유전자 발명에 대한 라이센스 체결에 대한 연구 15
3. 연구대학, 정부기관 및 비영리연구소의 생명공학 연구원 및 과학자의 유전자 특허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17
4. 유전자 관련 발명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연구 17
5. 결론 18
V. 맺는말 20
1. 유전자 발명에 대한 보다 엄격한 특허심사의 필요성 20
2. 유전자 발명에 대한 접근성 증대의 필요성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