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관한 연구 : 구내도로를 중심으로 / 정초영 1
요약 1
I. 서론 2
1. 문제 제기 2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II.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와 해석 3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3
2.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4
3.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하 '그 밖에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 한다) 4
III. 구내도로의 성격에 관한 검토 7
1. 대법원 판례 내용에 대한 검토 7
2. 구내도로 운영 현황 검토 12
3. 소결 16
IV. 결론 및 관련 쟁점 17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