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제한 : 대표권제한의 정관기재의 의미와 대표권제한의 등기 전 악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 / 南孝淳 1
요약 1
I. 서론 2
II. 대표권제한사항의 정관기재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해당사항의 효력을 위한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4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
2.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 해당사항의 효력을 위한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과 해당사항의 효력과 무관한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5
3. 설립등기의 상대적·필요적 기재사항 5
4. 결어 6
III. 대표권제한의 의미 : 민법 제41조와 제59조(제1항)의 관계 7
1. 구별설 7
2. 비구별설 7
3. 판례 8
4. 결어 8
IV. 대표권제한의 등기 : 대항등기의 효력과 제3자보호의 규율 9
1. 학설상의 논의 9
2. 민법과 상법의 대항등기의 효력 14
3. 민법상 제3자보호의 규율 26
V. 대항등기의 공신력 32
VI. 결어 32
참고문헌 35
〈Resume(이미지참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