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등기의 추정력 / 이영규 1
I. 서설 1
II. 추정력의 인정근거와 본질 2
1. 추정력의 인정근거 2
2.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4
III.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9
1. 권리상태의 추정과 권리취득의 추정 9
2. 물적 범위 11
3. 인적 범위 17
4.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8
IV. 추정력의 효과 19
1. 기본적 효과 19
2. 등기명의인의 불이익을 위한 추정 20
3. 부수적 효과 20
V. 추정력의 번복(복멸) 21
1. 추정력의 번복(복멸) 일반 21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의 경우 21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24
VI. 결론 25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