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 송종국 ; 김혁준 1
국문초록 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II. R&D 재정지원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4
III. 기업의 R&D 지출과 재정지원의 현황 7
1. 기업의 R&D지출 현황 7
2.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10
IV. R&D 재정 지원 효과의 분석 모형 22
1. 분석 데이터 22
2. 조세지원의 이론적 감면 효과 24
3. 사용자 비용의 추정 29
V. 실증 분석 결과 33
1. 기본 모형과 추정 방법 33
2. 추정 결과 36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39
참고문헌 43
Abstract 46
부록 I.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비교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