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통신 통합법의 정책방향 토론문 : 구체적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며 / 이성엽 1
I. 구체적 논의의 전제 - 2분류와 3분류 규제체계 1
II. 계층내부, 계층간 규제원리 결정 필요성 1
III. 방송법의 규제원리의 추출 및 통신법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2
IV. 과도기적 상황에서 통합법에 대한 형식적 집착을 버릴 필요가 있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