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3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 / 유상현 1
1. 판결요지 1
2. 사안의 개요 1
3. 원, 피고의 주장 2
4.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2
가. 문제의 소재 2
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의 구분 3
다. 국제사법 제24조의 규정과 베른조약 사이의 관계 3
라. 베른조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사건의 준거법 3
5. 본 판결의 의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