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채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오시영 1
I. 서론 1
II. 전세권의 법적 성질 4
1. 학설 4
2. 판례 6
3. 학설에 대한 검토 6
III. 전세금의 법적 성질 10
1. 서설 10
2. 전세권 성립요건인지 여부 10
3. 손해배상담보금으로서의 기능 14
4. 피담보채권으로서의 기능 15
IV. 전세권과 전세금의 분리양도 가능성 여부 17
1. 판례에 대한 검토 17
2. 학설에 대한 검토 18
V. 전세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의 채무자 25
1. 판례의 태도 25
2. 계약인수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부존재 26
3. 저당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의 관계 27
4.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지위 승계 28
VI. 결론 30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