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 문준조 1
목차 1
I. 서론 2
II. 미국에서의 자기비판적 분석 특권·면제 법리의 발전 3
1. 의의 3
2. 자기비판적 분석 특권과 면제 등의 인정기준과 성격 4
III. 미국의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과 특권 및 면제 6
1. 제재조치와 프로그램의 유형 6
2. 프로그램과 특권 및 면제 7
3. 사전적(proactive) 안전보고 프로그램 11
IV. ICAO의 항공안전데이터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 21
1. 최근의 논의 동향 21
2. 2006년 Annex 13. Attachment E의 주요 내용 23
3. 평가 24
V.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데이터 관련 법규정 및 시사점 25
제1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 25
제2절 항공안전장애보고(항공법 개정안: 항공안전자율보고) 26
제3절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비공개 및 처벌금지 27
제4절 전망과 개선방안 29
VI. 결론 29
참고문헌 31
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