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의 의미 / 김주연 1
1. 머리말 1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배경 1
3.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내용 5
4.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5
① 공적자금의 범위 5
② '최소비용의 원칙'과 금융안정기금 6
③ 공적자금위원회의 구성 9
5. 맺음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