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 윤성옥 1
[요약] 1
1. 문제제기 2
2. 이론적 논의 5
1) 공론장(public sphere) 규제의 원리 5
2) 내용 기반 규제(content based regulation)의 위헌성 판단 법리 8
3) 방송사의 의견 표명의 자유와 제한 13
3. 분석결과 16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공정성 심의의 법률적 문제 16
2) 국내 공정성 심의규정의 위헌성 판단: 영미의 공정성 원칙과 비교를 중심으로 20
3) 방송심의규정상 방송사 의견 표명에 대한 제재와 법리적 판단 27
4. 주요 결과 및 제언 32
참고 문헌 37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