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 오시영 1
[Abstract] 1
I. 서론 2
II. 담보와 보증의 비교 3
1. 담보 3
2. 보증 4
III.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 4
1. 소제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제117조) 4
2. 소명을 대체하는 보증금(제299조) 6
IV.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대한 검토 7
1.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담보 목적의 보증(제102조) 7
2. 일반 매수신청인의 보증금 납부 의무(제113조) 12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의 납부(제130조) 14
4.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공유자의 보증(제140조) 23
5. 강제관리인의 보증 납부(제167조) 23
6. 선박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의 제공(제181조) 25
7.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위한 담보의 제공(제289조) 27
8.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제공 29
9. 기타 담보제공의 경우 31
V. 담보 및 보증의 효과 33
1. 담보의 효과 33
2. 보증의 효과 34
VI. 입법론적 검토 37
1. 배당이의의 소와 보증 제공 37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의 공탁 및 보증 41
VII. 결론 41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