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해판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안호균 1
I. 후유장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1. 노동능력 감퇴(상실, disability) 및 노동능력상실율 1
2.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1
3. 생명 상해보험약관상 장해 2
II. 우리나라의 후유장해 평가 기준들 2
1. 손해배상관련 장해평가 기준 2
2. 개인보험의 정액급부(보험금)식 장해평가 기준 3
III. 민영보험상 "영구히 훼손된 상태"와 McBride의 "노동능력상실율" 4
1. 개념 4
2. 혼동 사례 4
IV. 개선책 7
1. 용어 정리 7
2. 장해 표현 방법의 개선 8
V. 결어 8